부동산정책 20262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 완벽 정리 (요건, 감면율, 추징조건)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는 찬반 반응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함께 논란이 된 배경까지 정리합니다.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항목내용대상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거주 요건수도권 주택 5년 이상 거주(직전 2년 계속거주)감면율2027년 50%(최대 5억원), 2028년 30%(최대 3억원)추징 조건5년 이내 수도권 재취득 또는 재이주 시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적용 요건이번 특례는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 8. 23.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완벽 정리 (대상, 예외조건, 시행일)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항목내용발표기관금융위원회제한 대상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시행일2027.1.1보증비율 축소1주택자 전체 10%p씩 축소 (거주여부 무관)제한 대상 조건이번 대책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조건내용① 지역·주택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② 임대 상태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2026.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