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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57

8.13 부동산 대책 2026 수도권 23만가구 공급 대출 30조 정리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세제개편안과 달리 이미 발표된 확정 정책이며, 일부 세부 내용은 연내 후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항목내용발표기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추가 공급 규모2026~2030년 수도권 23만가구+α착공 기간 단축68개월 → 37개월가계대출 여력 증가하반기 약 30조원대책 발표 배경수도권 일반주택(아파트 제외) 착공 물량이 2025년 기준 10년 평균의 약 2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이 계획된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9.7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 2026. 8. 19.
월세세액공제 2026 개편 청년 17% 한도 시행일 정리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늘어나고, 청년의 경우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공제율이 17%로 통일됩니다. 다만 적용 시점과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 정확한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이 내용도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입니다. 8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항목현재개정 후월세 한도연 1000만원연 1200만원청년(15~34세) 공제율소득구간별 15% 또는 17%소득 무관 17% (2027~2029 한시)일반 근로자 공제율소득구간별 15% 또는 17%변동 없음시행일-20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현재 월세세액공제 기준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2026. 8. 19.
근로장려금 2026 개편 소득요건 확대 시행시기 정리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에는 시행 시기와 관련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 정확한 적용 시점까지 함께 정리합니다.이 내용도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입니다. 8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항목현재(2026년)개정 후맞벌이 소득요건4400만원 미만5200만원 미만맞벌이 최대 지급액330만원360만원맞벌이 평탄구간800만~1700만원800만~1800만원시행 시기-2027.1.1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현재 근로장려금 기준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분현재 소득요건현재 최대 지급액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2026. 8. 19.
청년정책, 왜 나는 혜택을 못 받았나 (사각지대 유형별 대안) 청년정책 예산이 4년 새 30% 넘게 늘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청년에게는 혜택이 충분히 닿지 않는다는 분석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브리프의 핵심 데이터를 정리하고, 어떤 상황의 청년이 기존 정책에서 밀려나는지, 그렇다면 대신 어떤 정책을 확인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정리합니다.항목내용청년정책 예산 변화2021년 21.6조원 → 2025년 28.2조원(4년간 30.6% 증가)청년 순자산 지니계수2017년 0.519 → 2025년 0.561(불평등 심화)주거정책 이용률 격차소득 5분위가 1분위보다 3.4배 높음발간 기관국회미래연구원(2026.8.12 브리프 발간)예산 확대에도 격차가 커진 배경청년정책 예산은 2021년 21조 6,000억 원에서 2025년 28조 2,000.. 2026. 8. 1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완벽 정리 (세율표, 소급적용, 계산예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전 게시글에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개편 전반을 다루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 중과완화 부분만 세부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의 소급 적용 방식과 실제 계산 예시를 포함합니다.항목내용대상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완화 기간2027년~2028년 한시적소급 적용2026년 5월 10일 이후 처분분 포함원상복구 시점2029년확정 여부국회 심의 전, 정부 발표 단계완화 배경정부는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거래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취지로 설명됩니다.이 중과제도는 2022년 5월부터 한.. 2026. 8. 18.
청년 주거지원 3종세트 완벽 정리 (결혼페널티 해소, 장래소득 확대) 앞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자가 지원)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임대 지원)을 각각 다루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금융 종합대책 전체를 정리합니다. 특히 결혼으로 인한 대출 제한 문제 해소, 전세와 월세 동시 지원, 대출한도 확대 방안 등 새로운 내용을 포함합니다.상품용도핵심 조건청년미래보금자리론비아파트 구입(자가)4억 원 이하, LTV 최대 80%, 2027년 1월 출시청년 전월세결합보증(신규)전세+월세 동시보증금 90%·최대 2억 원(신혼 3억 원), 2027년 1월 출시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확대)전세연령 만 34세→39세로 확대, 2026년 10월 시행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기존에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중 하나만 보증받을 수 있어, 반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형태) .. 202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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